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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청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익숙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은 최근 정보기관의 감청행위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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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집,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조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이다.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72년부터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 중 무죄석방 되었다.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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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결의를 모아나가고, 17일부터 각 사업장 노조대표들이 철야농성을 시작했으며, 19일부터는 국회앞 집회 등 가두집회와 시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19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교조, 기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백여 명과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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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국회, 전교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 국인노동자의 단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농성은 승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환경.노동특위(위원장 이긍규) 소속 3당 간사들이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20여 개의 사회.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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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탄압,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 이를 거부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준)은 9월말까지 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촉구하며, 권영길 공동대표 등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수배중인 이들의 수배해제,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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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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