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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합의 내용을 재고할 것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의 권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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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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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시설, 장애인, 정부, 서울역, 안전, 이동권, 존엄, 요금, 의존,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28;경제 지도자들은 온 세계인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권리를 위한 5백 개 이상의 조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불평등 구조와 자본의 영향력은 이 회의를 세계시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화려한 말 잔치로 만들고 있다… 계속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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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이것은 영문본 압축파일입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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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이것은 영문본입니다.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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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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