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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해 온 헌법적 성과를 한번에 무너뜨린다"라며, 이를 '공화주의의 붕괴'라고까지 언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완충체로서 생활공동체인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국가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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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인데,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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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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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불법,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의 이해> 항소심 무죄판결(7.24)/·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 헌법소원(7.19)/·서울행정법원, 성매매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7.19)/·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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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지문날인거부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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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피해자, 피해, 선거, 하마스,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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