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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처벌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회부한 경우와 비당사국이면서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엔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할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국가동의가 필요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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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 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한다." 1일 12시경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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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집회, 참사, 강제해산, 농성, 장애인, 무기,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고 있다. 실습 중에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권한 없는 학생회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고,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회의 권한이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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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받아보게 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와 쉘 콘소시움은 석유를 생산하면서 독성 페기물의 안전한 처리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물, 공기, 토양은 오염되고 오고니 민중들은 피부병, 호흡계질환, 암, 신경계 질환, 출산장애 등 높은 발병율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지리아 군부는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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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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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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