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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반하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전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일런스 (database + surveille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튼 미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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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 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하비 밀크는 게이 활동가로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의 시정감시관(Supervisor)에 선출된 인물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신이 게이임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수많은 편견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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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지역,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계급, 한국, 기술, 게이, 기업, 노동자, 노조, 임금, 촛불,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전자주민카드 시행사업은 보안시스템을 안기부에서 담당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 세기형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적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과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아래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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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권리,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9호)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에 의한 보안시스템은 21세기형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11월 2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적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동시에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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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권리, 안기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를 올리던 때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재판에 동참하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미래의 올바른 민족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6. 10. 6. 전국연합, 민주법연, 민교협, 민가협, (사)민예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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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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