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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 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항명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 이다. 군법원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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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혀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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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66호)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 소년은 생활공간 내에서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가족 등의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생활공간 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은 비폭력적인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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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3-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노동, 정부, 교육, 학교, 의료, 차별, 건강, 출산, 성별, 사생활, 시설, 안전, 욕구, 낙태, 양육,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지역사회, 휴식, 질문, 이야기, 매체, 배제, 가족, 나이, 낙인, 노동권, 복지, 사회권, 성폭력, 인권, 임금, 장애, 주거권, 질병, 체벌, 교육권, 피해자,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민주주의, 약자, 권력, 성장, 언어, 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2호)

  [인권교육, 날다] 공경 받을 노인 vs 폭주노인의 이분법

  우대와 보호의 비틀린 경계에서 노인 ‘인권’을 말하다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다"라 말한다. 굳이 이 문장을 들먹이지 않아도 노인도 인권의 당사자인 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그런데 묘하게 낯선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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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12-06-13

  인권키워드

  노인, 교육, 청소년, 이야기, 인권, 권리, 인권교육, 일본, 나이, 복지, 무기, 배제, 가족, 노령, 노령연금, 장애, 장애인, 지역, 학교폭력, 평등, 질문, 집, 욕구, 무시, 평화,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교육을 정부의 의무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정부들은 무상 교육을 제공하지 말고 그 비용을 가족과 지역사회에게 전가시키라는 압력을 받는다. ‘무상’ 교육을 말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투자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문다. 일반적으로 징세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정책의 지렛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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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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