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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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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되면 불법으로 재단되는 집회,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시법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틀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들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며 온몸으로 반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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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 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제2법안심사소위 개회 날짜는 각 당 간사들의 조정 속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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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기고, 그에 맞선 정당한 파업권 행사가 식칼과 전기봉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피멍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감겨 빚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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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것"이라는 핑계를 늘어졌다. 사실 상당수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은 유엔의 권고를 법 제정의 정당성으로 들이댔다. "유엔 권고는 각국이 테러 위험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촉한 것은 아니"라는 한 인권활동가의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논리가 되는 좋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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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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