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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헌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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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입법, 공권력, 민변,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원주민들의 토지 경작을 보장해주던 헌법 제27조를 폐지토록 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1994년 1월 1일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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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2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두 가족 8명 망명이 안기부작품이라는 의혹제기/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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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t;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도 읽었습니다. 7월 20일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으나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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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자본, 서울시,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국가,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 시급한 개인진정 결정의 실효적 국내이행절차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어긋나며 국제인권법의 장래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이 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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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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