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검이니 뭐니 하는 시류 영합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현실을 혁파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무부를 장악한 검찰을 본래의 자리인 검찰청으로 되돌려 보내는 한편, 법무실의 한 하부조직으로 처량...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역,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권력의 뿌리를 캐 들어가 보면 그 권력의 기반은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나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익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전후의 격동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운동세력이 소멸된 정치 사회의 공간에는 친일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반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한다

  ... 나서 봉건시대를 겪어야 했다. 또한 저 기억에서조차 떠올리기 싫은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식민지 시대로 겪어야 했다. 포로의 생활, 치욕의 시대를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민중들이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시 3년이라는 미군정의 식민지 경험을 거쳐 동족상잔이라는 끔찍한 한국전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영일 2002-12-24

  인권키워드

  시대, 해방, 단어, 생명, 인권, 사회운동, 운동, 팔레스타인, 나이, 노예, 노예제, 질병, 변혁, 권리,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희 교수는 "파견국에 전적인 재판권을 주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며 지금은 치외법권적인 요소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와 맺은 협정도 부끄러운 것이고, 특권과 면책은 그 군대가 파병된 목적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료조직이 온존하는 한, 세계체제에 편승한 천민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생활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권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암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여, 2002년 말 우리의 인권은 여전히 신음중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학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