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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 인권교육 △사회권운동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수사기관 인권침해 △군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등이다. □ 참가문의: 한국동성애자연합(02-745-7942/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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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연대, 활동가, 한국,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수사기관의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다 경찰에 집단폭행 당해 부상을 입은 이철용 씨의 간병인이었으며, 당시 이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인 이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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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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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활동이 아닌, 실질적 ‘경찰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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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법무부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공동행동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광범위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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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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