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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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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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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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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심리, 무시,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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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뒤에 다시 나머지 범죄 사실만으로 또는 나머지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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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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