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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수사기관의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다 경찰에 집단폭행 당해 부상을 입은 이철용 씨의 간병인이었으며, 당시 이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인 이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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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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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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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뒤에 다시 나머지 범죄 사실만으로 또는 나머지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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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무차별, 장기적 감청으로 취득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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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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