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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여에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의 진술(무전기를 건네주었다는)만 가지고 간첩 혐의로 연행.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채 경기도 마석과 관악산 등으로 끌려 다니며 무수한 구타와 협박을 당하며 간첩 혐의를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결국 간첩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이적표현물 소지(국보법 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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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간단체등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위원장 조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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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변호,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15일 결성되어 소속 단체 연구자와 현장활동가들이 3개월간 한글본.영문본 보고서를 집필했다. 민간보고서의 내용은 5월 어린이달 중앙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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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학교, 신고제, 한국,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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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과했다. 그러던 중 그가 작년에 발간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알려졌다. 변호나 이해가 불가능한 문장들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당황했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책의 곳곳에 깔린 문제적 문장들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안경환이 기자회견에서 당부한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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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한국,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운동, 권력, 국가, 연결,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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