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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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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박용상 부장판사가 "어디서 간첩놈에게 박수를 치느냐"고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장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를 간첩이라고 예단하는 재판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집단 항의해 한동안 소란.(경향신문 93.6.3) -김기웅 순경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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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과했다. 그러던 중 그가 작년에 발간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알려졌다. 변호나 이해가 불가능한 문장들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당황했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책의 곳곳에 깔린 문제적 문장들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안경환이 기자회견에서 당부한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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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에 대한 증언과 국민을 버린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 기자회견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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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주민,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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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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