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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성분과 함량이 글리벡과 동일하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달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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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는 경제논리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돼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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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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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육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핵심주체인 아동이 보육과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민의 현황과 과제 -전농 윤금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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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투쟁은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공공성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했지만, 대다수가 자회사 꼼수 같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변화에 그쳤을 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해 10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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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정부,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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