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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간위탁 되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도서관의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위탁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열람료를 높이거나 주차료를 받는 등 돈되는 사업만 벌려 결국 주민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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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공항, 이명박,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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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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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노동으로 생긴 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처리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항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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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그런(냉전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냉전의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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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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