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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자세한 내용일 실려 있습니다.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사고자 하시는 분은 집시법연석회의(02-2631-50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순서 1 매뉴얼 순서 2 1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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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고리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제까지 성매매 여성은 '처벌대상'이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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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든 가빈 씨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설렘이 앞섰다고 한다. "그런데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통지서의 글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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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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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부안 초중고 운영위원장들은 만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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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퇴진,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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