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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대한 ‘화해와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며 그들의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간은 유엔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 “유엔은 동티모르 내에 너무 거대한 관료제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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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과 에바다 비리재단에 대한 특별 수사 실시 △ 비리재단 척결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에바다 법인 승인 취소 등 정부의 개입 △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자민련의 비호 중단 △ 새 관선이사장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는 오후에 종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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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정부,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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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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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90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김형찬 대책위,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 의해 저질러진 인권피해사례 67건이 접수되어 고소·고발되었지만 단 한건도 진상규명되거나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96년 12월 5일 안기부원 4명에게 고문을 당하던 김형찬 씨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2백50여명이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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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집회, 진상규명,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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