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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대에 의해 체포되었던 어린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체들은 89년 정부가 싱할리족을 주축으로 한 반정부게릴라조직인 Janata Vimukthi Peramuna (JVP)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살해된 것들이다.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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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출신,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항쟁정신"의 주게 아래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광주항쟁'(김중배), '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박영호), '지방자치제와 광주'(강명구)등 3주제로 발표되었다. 김중배(한겨레 신문사장)씨는 "광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가장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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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대기업, 지역, 민주주의, 전환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여성의 날 성명

한국노총은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의 모성보호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침을 만들어 여성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총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무급생리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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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권, 정부,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 , 잠재 구직자와 초단시간 취업노동자를 포함한 청년체감실업률은 26%에 육박한다. 그나마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틀어막고 있지만, 실상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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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4-15

인권키워드
청년, 페미니즘, 정치, 여성, 민주당, 정책, 노동, 정부, 노동시장, 노동자, 운동, 시장, 성별, 젠더, 국민의힘, 선거, 기업, 대통령, 싸움, 이념, 차별, 투표, 정당, 일자리, 고용, 실업, 진보, 미투,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여성혐오, 임금, 지역, 성차별, 평등, 코로나19, 약자, 역사, 제도, 강남역, 생존, 한국,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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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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