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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국가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한 일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될까.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도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니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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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지 이후 별도 입법이 불가피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현행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 위주로 개선한 '치료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용규 의원은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는 법관들 역시 이중처벌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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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판했다. 서 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부의 법 제정 방침을 거세게 비난했다. 파병철회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위한 사회인권단체들의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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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어떻게 담보될 수 있겠냐"고 되물으며 "이는 재판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을 계기로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하는 수사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만 검사는 지난 19일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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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3조, 즉 지뢰탐지장비로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책임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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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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