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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가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진출, 유엔 사무총장 배출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는 자못 상승한 듯하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그저 내용 없는 아름다운 말잔치에 불과하거나 문서상의 서약으로 끝난 것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정부가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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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과거의 고문수사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고문 책임자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반인도적국가범죄에대한특례법’이 한시 바삐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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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법원,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7호)

‘평화적 핵 이용’, 그 불가능한 꿈

'핵실험 반대'를 넘어 근본적 반핵 운동으로!

...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연구를 중단시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기술에 해당하는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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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2006-10-3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미국, 핵, 개발, 일본, 시설, 한국, 체제, 에너지, 기술, 감시, 안전, 전쟁, 무기, 평화, 기업, 사찰, 화력발전, 재활용, 발전소, 기후변화, 활동가, 운동, 군사, 정책, 주민, 배제, 정부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6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③]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저항하는가?

... RI) 소식지 [Broken Rifle]에 실렸던 글을 번역했다. 이번호는 지난 번 여름 국제회의의 영향을 받아 전쟁수혜자들과 관련된 기사로 가득차 있다. 그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하나 선택해봤다. 외국 사례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이 반드시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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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0-25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국방부, 무기, 미국, 운동, 국가, 한국, 저항, 산업, 국회, 전쟁, 정치, 지역, 공무원, 국가안보, 단어, 회사, 안보, 대출, 군수산업, 이라크, 권력, 보이콧, 테러, 연대
자료실

[자료집]<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인권에 미친 영향>

... 역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자료집의 순서와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자주 -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http://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유엔 사회권위원회, 「멕시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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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2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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