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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서 원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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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고려한 것에 불과했지, 경제적 자유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고 생존권의 보장을 도모하는 국가의 의무를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임금 결정을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내맡겨야 적정한 임금액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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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경총, 전경련 등 재계5단체는 22일 긴급회동 후 낸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개악안의 원안 통과를 고집했다. 이들은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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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794호)

  [뛰어보자 폴짝]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이 없는 날'이 필요해요

  ... 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불편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권리들에 대해 주장해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권, 기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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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장애여성, 시설, 장애차별, 권리, 교육, 여성, 이야기, 가정폭력, 성폭력, 제도, 법, 고용, 가족, 이동권, 치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결의안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E/1990/6/Ad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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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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