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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기 위해서는 최규하 전대총령이 법정에서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사건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계한 책임있는 자로서 마땅히 피고인들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소한 법정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법원의 의무를 다하고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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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피해자,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공작 중단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불안” 노사쟁점 두산기계 노동쟁의의 핵심사항은 고용문제다. 두산기계는 95년말부터 외주용역(하청노동자)을 증가시키고 그 용역사업체의 사장을 개개 공정의 ‘소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명 ‘소사장제’를 확대 도입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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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단체협상, 정책,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지난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통신 공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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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권리,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노동기본권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다. 대통령은 노사개혁을 교육개혁과 함께 '국가의 핵심 전략'이며, '구국 운동'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이 뽑은 '교육대통령'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싶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 그 이전의 봉건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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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운동, 권리, 국가,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것에 비하면, 제자리가 아니라 후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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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복지,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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