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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군대, 국가가 '징집'으로 시민들을 협박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가? 어서 빨리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고 나 씨가 풀려나길 바란다. -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 1심 재판부는 "당신은 물건을 빌리면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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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안이 함의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북한을 한 국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남북한은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켜왔다. 또한 한국민의 대다수가 대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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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제거할, 그들의 명분 쌓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어느 국가나 인권문제가 존재하듯이 북에도 분명 인권을 배신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인권 개선'이라고 천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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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의 수용규모, 교정시설별 수용구분 및 세부지침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개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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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9개 나라 중 82%인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며 "이중 많은 국가가 70년대를 전후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던 입법사례를 봤을 때 유독 우리 나라만 20세를 고수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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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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