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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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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며, 만약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계류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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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노사 공동 결정키로 합의(8.5)/ 전경련, 현대차 합의 비판…"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와 주주 경영권 본질 침해" (8.5)/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 '사측 대항권' 추진(8.6)/ 민주노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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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서울시의 계획은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남산의 안기부 옛터는 유신헌법이 공포된 1972년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가 설치된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1995년 서초구 내곡동 통합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인권유린의 산실이었다. 이곳에서 잔혹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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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자고 학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담당 관리와 교육감들이 고발되어 있으며 졸업생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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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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