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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 판례는 경례 거부권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국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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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문제처럼 큰 국제적 쟁점이나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따랐다. 간단히 말해 한국정부는 이른바 국익을 대원칙으로 삼중잣대, 즉 국내인권문제는 감추기, 북한 인권문제는 눈감기, 그리고 외국의 인권문제는 눈치보기라는 세 가지 잣대를 섞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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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2003년 3월 25일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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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소지는 엄청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은행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 민간으로부터 정보유출의 유혹이 계속되는 등, '또 다른' 목적으로 유전정보가 전용될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과수가 '유전자 분석이 유전정보와 무관한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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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인터뷰> 한홍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

  ... 로 믿을만한 문서가 발굴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시 한국측 조사보고서나 미국과 오간 문서들을 공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 참전군인들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민간인피해라 할 때는 정당한 교전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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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여성, 베트남전, 마을, 전쟁, 질문, 전기, 미국, 한국, 의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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