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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 국가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2006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는 국무총리에게 입법 권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요. 17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21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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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차별,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코로나19, 역사, 입법, 바이러스, 성적지향, 인종, 장애, 백신, 평등법, 활동가,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무시, 피해, 법,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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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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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4가지 내용이 담긴 수정 대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국회는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달된 11,745명의 서명과 수차례 있었던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집회, 의견 전달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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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인권, 학교,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일 밀실야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라는 애초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법안통과 직전 3일 국회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가족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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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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