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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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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만 계약직을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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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 실업율은 6.9%로 83년 2월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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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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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공식 채택 ◆ 12일(수) 통계청 발표, 지난 1년동안 실업자 7만9천명 증가(20.2%)해 총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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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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