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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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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혐오,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침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압둘라함(우즈베키스탄 출신) 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부산사무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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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아래 각각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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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인권위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인권교육 담당관들을 만나, 인권위 첫해의 교육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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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인권위의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할 책무를 지고 탄생한 국가기구가 바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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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감시, 인권교육, 활동가,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역사, 수도권, 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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