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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자위의식에 사로잡힐 국회의원들의 작태도 우리를 분노케 한다. 좀 크게 넓게 보아야 한다.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는가? 굳이 청문회나 짜맞추기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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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798호)

대통령 회견, 인식부족·무대안·무책임

사회·시민단체 일제히 규탄성명

7일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현 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안제시가 전무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정전반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 커녕 자화자찬에 급급한 김 정권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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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탄압, 저항, 대선
인권하루소식 (376호)

최규하 전 대통령 증언 촉구

4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성명 발표

... 명을 내고 망월동 5.18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과 5.18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촉구했다. 5민련은 성명에서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정신과 싸움의 치열성 등에서 4·19 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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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6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싸움, 범죄,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정부조직개편안을 고수하는 새 정부에게서 나타난 인권은 다만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보인 대통령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인권관련 제도와 기구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인터넷통합을 추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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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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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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