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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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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9개 사회단체, 불평등한 소파협정 재개정 촉구(11.21)/ 미8군 군사법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 평결(11.22)/ 여중생 범대위, 용산 전쟁기념관 앞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대회’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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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때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아침 대학생 20여명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시설 내부로 화염병 10여개를 던지는 등 기습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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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협정체결을 제안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정부와 협정을 맺어, 미군범죄에 대한 지금의 불평등한 재판관할권을 강화시켜 가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살인’의 공범이 되자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전 동참과 지원 요청은 살인에 대한 강요일 뿐이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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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이 책은 비록 9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형평운동’을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로 기록하고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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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한국, 연대, 일본, 차별, 변혁, 사회운동, 운동, 해방, 법,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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