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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개별 심의기준' 중에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97년 청보법이 제정된 이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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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3.12). 4. "교육시장개방, 교육 상품화와 불평등 불러온다" 3월말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교육시장개방이 몰고 올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 위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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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5호)

  <논평>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 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마저도 부와 권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향유되고 있음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청와대, 국회의사당에 불 났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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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9

  인권키워드

  참사, 전쟁, 권리, 생명, 불평등, 신문, 안전, 청와대, 건강, 학교, 이라크, 권력, 성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최근 체불임금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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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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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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