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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 함께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 뿐이었다. 이날 소개된 양심수 가운데 국방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무공훈장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전력을 가진 이장형 씨의 사연은 듣는 이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천주교인권위 오창익 사무국장은 "조작간첩 이장형 씨의 문제는 석방만으로 그쳐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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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을 심각히 유린하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이것은 이중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소 책임자 나까소네 방한 반대 한나라당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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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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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째 구금), 서순택(70·8년째 구금) 씨 등이다. 재심 통한 의혹규명 시급 이밖에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가족과 접선한 간첩'으로서 복역중인 석달윤(68·18년째 구금), 박동운(54·17년째 구금) 씨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5·6공 이래의 이른바 '간첩' 사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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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가 또다시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한국전쟁 도중 토지문서가 소실된 국유지 37만여평(1백86억원 상당)을 가로채려고 국가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유권 소송을 벌여온 토지전문 사기단을 적발,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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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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