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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법률 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소와 헌법소원 등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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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무시, 무기, 법,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다. '조작간첩' 이장형, 함주명씨 등 많은 이들의 재정신청은 거의 예외없이 외면당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각하 되었다. 당시 한 단체가 "적게는 수천건, 많게는 10만건"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놓을 만큼, 광범위한 고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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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중간 퇴장(8.18)/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8.19)/ 참여연대·민변 등, 대법관 인선 재고와 사법 개혁 촉구(8.19)/ 대법원이 서명 법관들 요구 상당 부분 수용, 개혁 추진 약속하는 선에서 '제청 파문' 일단락(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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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시장,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가 국민의 머리 속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고 심문 중 검사는 "∼한 생각을 했죠?"라고 물어 변호사의 이의 제기를 받은 판사로부터 "생각까지 물어보지 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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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남용, 사상,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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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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