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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혐의 삭제 ◆9일(목) 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지시 내린 뒤 일상적으로 벌이는 불심검문 대상에 청소년 포함시켜/서울지법 민사5단독 조영철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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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0호)

  철거현장 폭력·성추행 되풀이

  속옷 차림에 집단구타

  ... 중 27세대 가옥에 대해 가옥명도 집행을 빌미로 성동경찰서 경찰 3백여 명과 재개발조합이 고용한 적준용역 소속 철거폭력배 1백여 명, 가옥명도 집행고용원 5백여 명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입자대책위 주민들은 사고당일인 9월 30일 오전 8시10분경 허가된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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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세입자,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취업연수제 실시발표의 즉각 철회와 산업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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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리기로 결정/국회 환경노동위 한영애 의원과 노동부 발표, 자진신고 납부하기로 돼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줄여낸 21개 업체 적발해 추가징수 조처 내려/교육부 집계,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8개 대학이 1천5백여명의 장애인을 특별전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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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차 중앙위원회와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열고, 이번 대선의 국민후보추천과 하반기 ‘고용안정 및 경제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임금채권보장 등 퇴직금문제 해결, 정리해고특별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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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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