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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탄압의 과거조차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관할과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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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운데 특히 국제사회에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우리는 50년만에 인권탄압시대에서 인권보장의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이는 헌정사적 인권사적 분수령의 의미를 갖는다. 자력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일궈온 끝에 드디어 인권존중의 결의를 내놓는 것은 선․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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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났다”며, “우리나라에서 파업지도부를 구속할 때마다 등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항목은 노동운동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경우 파업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부치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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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행사와 동정

  □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때: 9월 3일 (목) 오후 12시 ․곳: 용산구청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군 내 의문사 진실규명 법의학적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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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철거민,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짐짝만 못한 재소자

  정원 2배 수용, 환자 ‘고통’ 호소

  ... 구치소측에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복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운동탄압, 용공조작」울산시민대책위에서는 25일 구치소 보안계장을 면담해 △환자들의 외부 진료 허용 △직계가족 이외 면회 허용 △환자들의 독거방으로의 이전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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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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