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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 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95년이후 연간 3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9천9백만달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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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미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무기,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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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사의 횡포는 더욱 잔인해지는 추세다. 뿐만아니라, 서민들의 주요 생계터전인 재래시장과 임시고용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다, 7부까지 치솟은 사채이자로 인해 서민들은 '인생부도' 직전에 몰려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상담소 소장)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몽둥이로 개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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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독점자본과 (이에 대해 새로운 종속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국내 독점재벌을 의미한다. 고용안정·재벌해체투쟁으로 재편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선, 재벌에 대한 IMF의 요구는 경영투명성 제고(상호 지급보증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일 뿐 재벌해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과정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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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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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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