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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군위안부 실태조사차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의 공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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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일본,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한 많은 국가 정상들은 “인권에 대한 모든 존경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시킬 것을 포함”하는 법적인 환경을 세우는데 서약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개발과 참여로서의 인권에 대한 우선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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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개발, 국가, 인권교육, 평등, 시민사회, 법, 정책,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353호)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 변호사들 직접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3월부터 피해여성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매주 토요일 변호사들과 내담자가 직접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성폭력상담소 산하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2인 1조가 되어 토요일 오전10-12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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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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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여권, 노동법,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폭력적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하면서 황석영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를 폭력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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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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