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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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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를 활성화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법대응책 연구팀을 ‘조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대검 공안부장 등 검사 8명, 국정원, 재정경제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19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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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날리자. 김대중 정권이 이제 '정리'됐다고 느낄 틈을 주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법과 인권이란 것의 한계는 뻔하지만 그것으로라도 막가파 경찰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진 우리들을 다그치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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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계는 (중략) 다음과 같이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리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첫째, (중략)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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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도야마 대학, JCA NET 대표)교수는 "일본의 집권(연립) 여당이 99년 10월 도청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임시 메일박스를 만들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설치한 후, 목표하는 e-mail에 접근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Targe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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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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