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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아니고 의료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미봉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 수호"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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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이 가장 심하게 당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의 목표 제안을 지지한다.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기본권의 개념 발전을 통해 국제 환경법과 실행을 강화 * 과소비의 문제와 잘못 분배된 환경 자원 설명 * 수자원의 분배의 심각한 비합리성 고찰 * 지구의 삼림과 종을 환경 파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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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법,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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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국민의 페니실린 내성률이 8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 국민건강이 피폐화되고 국민부담이 증가한다. 의약분업 실시를 적극 주장해왔지만 우리도 고충이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 의원에서 일하는 1만여 명에 이르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당장 위협받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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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전환,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일자리, 동료,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의료 시설은 미비하다. 정치범들은 종종 독방에 수용된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여성 건강관리 등)는 거의 없다. 임산부나 갓 출산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이나 음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몇몇 감옥과 구치소에서 수갑이나 족쇄를 채우고 감옥 내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장기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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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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