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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게다가 위치정보도 프라이버시의 중요 영역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한나라당이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싶다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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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 부위와 질병정보를 얻을 수 있는 DNA 부위는 달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다른 정보의 분석에 이용되는 DNA부위가 서로 완전히 분리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위치만 다를 뿐 마음만 먹으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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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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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보활동에까지 이르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이동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범죄 또는 인권 침해와 연루될 때, 이들 민간 경비 용역들은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아왔다. 그런 보기는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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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권의 주요한 얼개가 되어야 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거권 일반논평은 ‘주거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요한 측면이라며 강조한다. 그러나 가부장의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집안’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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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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