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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존중, 평등, 연대, 안전-4.16인권선언이 서야 할 기초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②

  ...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들도 많았다. 피해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기는커녕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로 피해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현실을 보면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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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참사, 세월호, 생명, 청소년, 평등, 차별, 이야기, 존엄, 연결, 인권, 재난, 진실, 국가, 가족, 기간제, 낙인, 안전,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학생, 지역아동센터, 질문, 약자,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특별감사를 거친 끝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당시 반대운동이 계속되었던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때문이었다. 전자주민증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IC 카드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C 카드 신분증의 도입은 신분증 안에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하거나 이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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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넷 거버넌스 인터넷은 또한 중요한 문제들, 가령 아동 포르노, 경멸적이고 증오하는 표현,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낳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거버넌스에 집중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특별보고관은 탄탄한 인권의 접근으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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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왔다. 우리나라 헌법만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법안에서 그리고 법적 개념으로 정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중되거나 합의되어온,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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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정책, 매체, 인권, 질문, 법, 정보인권, 사회운동, 운동, 헌법, 국가, 기술,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 (personal) 소유’였다. 즉 사는 집, 소지품, 가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통신 등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생각한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소유자가 될 권리를 인권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선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처음 논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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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불법,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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