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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년 전부터 용산4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조합(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에서 퇴거 조건을 강요받거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지속되는 집단 괴롭힘, 법원의 명도판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세입자대책을 받거나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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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6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경계에서 삶으로 나아가기

  ... 에 들어가기 전, 놀이터 때문에 가끔 옆 동네에 놀러가곤 했었다. 우리가 주로 가던 곳은 임대아파트 단지 놀이터였는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사이에는 큰 길이 나있었고 말뚝도 박혀있었다. 말뚝은 나중에 뽑혔는데 분양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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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08-19

  인권키워드

  학교, 집, 쉼터, 장애, 차별, 개발, 평등, 이야기, 부모, 단지, 어린이집, 여성, 청소년,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로 발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토론 :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 및 검증절차를 중심으로 발제 : 명 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토론 : 김종철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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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더라도 주택정책에서 2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이나 임대아파트 입주, 임대차계약관계의 승계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이지만 손에 잡힌 실마리를 놓지 않고 보고서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5.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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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책,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5호)

  [인권문헌읽기] 엘도라도 카라자스 학살에 대한 노래

  ... 면 음식 가격에 입이 비죽 나오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주인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생각해보라고, 이 지역에서 장사해서 월 임대료라도 뽑겠냐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날은 월세 내는 날이다. 임대료를 내고 나면 통장에 잔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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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6-03

  인권키워드

  학살, 평화, 경찰, 운동, 권리, 점거, 기업, 여성, 용산, 인권, 재판, 저항, 공익, IMF, 가해자, 노동자, 생명, 신문, 아동, 지역,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대출, 행진, 빈곤, 생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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