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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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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 생존권 보장” 촉구/ 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재죄’를 신설해 단속 강화키로/ 미국 뉴욕경찰 소속 백인 형사 4명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시민에게 총알 41발 발사해 숨지게 함 ◆ 2월 5일(금) 일본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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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9건 중 영광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 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회의 구조와 삶에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제적으로 불법적 또는 권력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게 된다. ④ 한시성의 원칙-비상사태의 본질과 특별한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한 시간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⑤ 조화의 원칙-사태의 심각성과 그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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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 사례발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납북어부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년만에 보안사에 불법 체포되어 조작간첩이 된 이상철(12년 복역중)씨의 동생 이상수씨, 무기수인 김성만씨(10년째)의 어머니 최인화 씨, 장의균(7년째)씨의 부인 윤혜경 씨 등 3명이 진상규명과 조작간첩사건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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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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