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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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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취재요청 발 신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6일(수)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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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탄압, 농성, 인권,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혼자 있을 때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다는 것. 이어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둬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나 육군교도소 쪽은 보안 또는 취재절차를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제공조차 거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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