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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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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산부를 구속하는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산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둔 2월1일, 고씨가 교도소 밖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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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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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용산참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이 4개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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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저는 법적으로 총각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화제에 올릴 때면, 가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농담이긴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진담이기도 하다. 결혼 5년차인 나와 아내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를 두고 주변에선 말들이 많다. 당연하게도 양가 부모님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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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여성, 이야기, 제도, 국가, 복지, 정당, 동료,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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