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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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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서류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친 기획사업반은 향후 비정규직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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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 이라크 어린이들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한국군 파병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파병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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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노총, 파병, 집회, 민주당,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총선, 여성, 미국, 국제, 한국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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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거듭 촉구하며, 독립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박상천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전국연합, 경실련 등 31개 민간단체가 소속해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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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저항, 민변, 권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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