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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호)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

  한교협 인권위, 전대협동우회 등 “사과·해명 요구”

  ... 주사파들에 의해 조종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민족의 현실을 고뇌하는 청년학생들의 자치적 결사라고 생각”한다며 “‘남한의 학생운동이 김정일에 의해 직접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박홍 신부의 편견적 예단이며 ‘무지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박신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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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학생운동, 민족, 결사, 양심, 언론,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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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는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에 비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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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말렌타키 사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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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촉구했다. AI의 주장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인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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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조직, 탄압,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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