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새로운 무기 하나를 네이스 반대 진영에 보태게 된다. “어! 이런 판례가 있었다니...” 그 판례는 다름 아닌 98년 보안사 사찰 관련 대법원 판례였다. 90년 하반기 정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친 기획사업반은 향후 비정규직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료집은 무료로 배포된다.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02-741-5363)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02-777-0643)...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와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도 인식 조사를 벌여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