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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금지하였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체세포핵이식과 배아 혹은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시민 종교단체와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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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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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도입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차별이 정당화되는 노동자군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기업들은 노동권을 전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씨는 "전반적으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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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그러나 영화의 시선은 파업투쟁 자체에 머물지 않고, 파업투쟁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바깥에서는 자본가에 맞서 싸우던 남성노동자들이 가정에서는 아내를 억압하는 모순, 남성들의 파업투쟁은 위대하지만 수도시설의 수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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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자존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만성기 환자들에 대한 위헌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만성기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결국 파산자로 전락해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당할 뿐더러 생명권 및 건강권까지 침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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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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