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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리 주변에 버마 민주화활동가들이 없었더라도 대규모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진행되었을까? 어떤 국제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그것이 국익과 연결되든, 아니면 한국 내 운동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관심한 한국사회의 모습이 그래서 안타깝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왜 한국의 운동은 미국을 반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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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한) 공정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국제조약에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여 급격하게 공정이용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환경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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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5호)

[인권문헌읽기] 버마, 어린 영혼들의 외침

... 면서 1989년 군사정부는 국가의 공식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1990년 민주화세력과의 타협책으로 총선을 치뤘다. 군부는 대참패했고,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가 압승했으나 군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그리고 폭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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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버마, 난민, 집, 병원, 교육, 국경, 나이, 인권, 촛불, 학생, 한국, 강제노동, 고문, 노동, 노예, 비정규직, 소수민족, 아동, 저항, 체제, 권리, 총선, 무기, 평화, 학살, 국가, 아시아,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반대와 평등의 진전을 얘기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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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는 애를 먹거나 위협을 받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적인 모니터 그룹 회원들에 대한 업무비자는 일상적으로 거부된다. 원주민들의 땅의 권리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두 명은 2006년 6월 관광, 문화, 사업 활동 혹은 정부 활동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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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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