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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상당수 중소 영세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실에서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안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여성보호’는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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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 올 4월 17일 경총 등은 모성보호확대 및 육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후 휴가연장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24, 25일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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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낮은 보험료율을 내세워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보험료만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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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기에 효성노동자들의 싸움은 개별기업 노동자들의 싸움이 아닌, 화섬업계의 중심에선 싸움이며, 신자유주의 시장하의 ‘경쟁력’이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싸움이며, 사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싸움인 것이다. (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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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 를 퇴출시켰다. 그러나 그 해 결산 결과 삼성생명은 1천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고, 퇴출기업 삼성자동차 직원을 대거 전입시켰다. 이에 노동자들과 삼성해복투는 99년 5월부터 원직 보직을 요구하며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시작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특정한 구호를 외치거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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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탄압, 무시, 노동자,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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