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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2002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추궁을 당했으나 대법관에 임명되어 지금도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대법원 판사로 강 씨의 유죄 확정판결에 참여했던 윤영철 대법관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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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동안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자신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안기부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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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4호)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농성단' 한나라당사 점거

  ...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대표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공동농성단은 "현재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들은 뒤로 한 채 열린우리당과의 정쟁에만 빠져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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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1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점거, 농성,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행에 따른 경찰 단속 항의 및 생존권 보장 시위(10.5)/ 성매매 피해여성 2천여 명,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10.7)/ 평택, 성매매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 반대 시위(10.11)/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에 38억 원 투입키로" 밝혀(10.6)/ 8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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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 또한 노동단체들도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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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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