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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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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이 여전히 전시행정, 시혜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작 요구되는 것은 편의시설 몇 개보다도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시 두도록 함(안 제47조) ○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64,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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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부에서 편의시설법 제정을 들고 나와 사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망성이 약간 희박해졌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국회, 정기검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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