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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최하위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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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들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지부장 이윤주)가 지난 5월 26일 발족,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노조가 된 것. 다른 지부 노동자들처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인간대접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면으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해 9월 결성된 건강보조식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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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단체들의 최종견해 초안[영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를 채택합니다.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 작성시에 참조하도록 한국사회단체들 관점에서 최종견해 초안을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영문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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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일부다. 단순히 빈곤은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생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빈곤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돼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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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최근 매향리 오폭사건을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미국의 얼굴에 한국 사회는 소스라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내내 한 두 번 놀랐던 가슴이 아니지만 매향리의 운명에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며, 그것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전국 127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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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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