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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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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뜩이나 '주요도로'와 법원, 외국 공관 등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외국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한 우리 집시법이 비판을 받아온 조건에서 이번 경찰청의 '개정'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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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60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교육대책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10여 개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대학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총학생회로 등록금을 대신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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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정부,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598호)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 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관공서와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은 지난 10일까지 '당연히'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데스크 마련을 마치 대단한 사건인 양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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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공항, 편의증진법, 정부, 노인, 시설, 인권, 약자,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상금 지불 △이들 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댐 건설 등)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불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부패를 부추긴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기소와 손해배상 요구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정책결정 등이다. [워싱턴 :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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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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