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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1986년 유엔총회에서 선언된 발전권은 애초 국제경제질서의 불평등, 인간의 포괄적 발전을 무시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발전과정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싹튼 권리개념이었다. 그래서인지 발전권 선언 어디에도 자연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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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 동차 서울 본사 앞에서는 현자의 불법파견에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민중 실천연대' 집회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이수종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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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파업, 탄압, 노조, 정규직,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동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별시정위원회를 두며(제12조), 여기에서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의 차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부칙 제3조). 쉽게 말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없어지고 고용평등위원회는 축소되며, 앞으로 그 업무는 인권위가 수행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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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수생이었던 바사라트 알리 씨와 에르가쉐브 박호디르 씨는 지난 8월 "연수제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11월 "연수제는 합헌적인 제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부 또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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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뒷통수 치며 인간의 평등한 권리마저 빼앗아버렸다"고 호소하며 지난 8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피신청인(제일은행)이 신청인들과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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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고용,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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