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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시설을 증설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유교 전통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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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애우복지공장/정책-특수교육 발전방안에 거는 기대/연중기획 '21세기 장애우복지의 과제, 탈시설화 /장애우의 세상형편-사회복지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이다 등 65쪽 3천원 □ 참여연대 회원통신 97년 1월호-참여연대(796-83764) ·주요내용: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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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안기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영모 판사는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법정시설 견학 허용, 소송관계자 판사실 출입제한 결정 등 합리적이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검약한 사생활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이 씨의 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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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대상으로 '노동법 개정관련 컴퓨터 및 관련자료'라 명시해 놓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 '94년 임금자료' 등 네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구 압수해 갔다고 항의했다. 심지어 압수수색 기간을 1월9일부터 2월10일까지 한달간으로 잡아놓은 것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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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에서 95년 5월 방화사건으로 53명의 사상자를 낸 매춘여성 수용시설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을 들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야할 매매춘 방지대책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문제점은 다른 매매춘여성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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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미혼모, 여성, 집,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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