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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영모 판사는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법정시설 견학 허용, 소송관계자 판사실 출입제한 결정 등 합리적이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검약한 사생활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이 씨의 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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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대상으로 '노동법 개정관련 컴퓨터 및 관련자료'라 명시해 놓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 '94년 임금자료' 등 네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구 압수해 갔다고 항의했다. 심지어 압수수색 기간을 1월9일부터 2월10일까지 한달간으로 잡아놓은 것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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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에서 95년 5월 방화사건으로 53명의 사상자를 낸 매춘여성 수용시설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을 들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야할 매매춘 방지대책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문제점은 다른 매매춘여성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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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미혼모, 여성, 집,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다 ->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관련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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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현장스케치> 여의도의 두 단식농성장을 찾아

  LG그룹, 해고자 정말 죽이려나 이동렬, 성한기 LG해고자

  ... 호(58) 부의장이 3일째 단식을 진행했다. 말이 좋아 농성장이지 농성장소에는 아무런 방한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분지 몇 장으로 바닥 한기를 가리고 바람이나 좀 막아보는 게 그나마 전부이다. 조만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 강운태)는 수매가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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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해고, 가족, 동료, 국회,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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