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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법무부는 농성자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노골화했다. 깨비, 헉,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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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타, 인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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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출입국관리소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어둠을 틈타 비밀리에 이주노동자를 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 출국시켰다. 여수 보호소(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던 샤말 타파 씨는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이송, 오전 9시 홍콩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출국 당했다. 샤말 씨는 홍콩을 경유하여 고국인 네팔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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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추방, 그물망까지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을 시작했다(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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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만, 그들 중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금연 대표는 "여수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수용된 샤멀 타파 씨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인권위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하나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구제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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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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