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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찰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요청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이종호 씨는 숨만 쉬고 있을 뿐 사실상 사망한 상태이다. 담당 의사는 “뇌혈관경색(혈관에 피가 안 통함)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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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 기하였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2월 20일 최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1달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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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 여성, 여성인권, 재판, 진상조사,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권한과 조직이 커졌고,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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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통치"까지로 못박은 점도 마찬가지. 노태우 정권 이후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범국민위는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담지 않은 법안으로 과연 수십년 동안 은폐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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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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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운동, 제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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